코인
리플(XRP),항소심가도 걱정 없다.
천 리플 변호사 "SEC-리플" 항소심 가도 걱정 없다"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사건을 항소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하위테스트 적용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이 곧 SEC의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위테스트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중 3번 때 '공동기업'여부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XRP 홀더들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父와 '비트코인 도박사이트'운영한 ..
2023. 7. 24.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