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시 소유권이전

보증금 미반환시 소유권이전 국내에만 유일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전세제도가 볼리비아와 인도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두 나라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훨씬 진보적인 것으로 밝혔졌는데요. 이 나라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전세제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2년 ~ 3년 기간 동안 정해진 목돈을 지불하고,매월 차임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인 이자 없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2년 ~ 3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슷하죠?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임대 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