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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상고해도 결과 뒤집지 못할것
친리플 변호사 "SEC, 리플 사건 상고해도 결과 뒤집지 못할 것"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상고를 결심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항고만 가능하며 주요 쟁점에서 판결을 두 집을 만한 놀 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재판 결과더라도, 예외적 사유가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SEC는 이번 재판 내내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세 번이나 주장과 근거를 뒤집었다. 사건 담당 판사가 이번 결정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주장이나 근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SEC는 자신들의 논거나 매우 단정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
2023. 7. 23.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