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음주운전 초범 벌금,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민사적, 형사적 , 행정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위중한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음주운정 초범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알아보기 음주운전 벌금은 '형사적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요.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혈중 알콜 농도 기준 벌금 0.03~0.08% : 벌금 500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0.2% : 벌금 1천만원 또는 1~2년 이하 징역 0.2% 이상 : 벌금 1~2천만원 또는 2~5년 이하 징역 음주 측정 거부 : 벌금 500~2000만원 또는 1~5년 이하 징역 +(사고를 냈을 시) 부상사고 : 벌금 1~3천만원 또는 1~15년 이하 징역 사망사고 :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2023. 3. 13.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