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신청방법 절차 서류 시기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사회가 시끌벅적합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인이 2년 전 받았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든, 혹은 애초부터 짜고 치는 사기였든 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계약 불이행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사기라는 말로도 이야기되고는 하지만,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애초부터 임차인을 속여 먹으려고 달려든 전세사기와는 좀 구분을 해야겠지만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퇴직금으로 장만한 오피스텔 전세가가 내려가 한 달 정도 보증금을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