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70% 이상 299만 명까지 불어... 원금. 이자 내면 생계비 부족
가계 대출자 중 175만명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00만 명은 원금과 이자를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족'과 생활고로 인한 대출이 늘고, 금리도 함께 오르면서 상환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받은 '가계대출 현황'자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모두 1977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통 1845조 3000억 원에 이릅니다. 한은이 자체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통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추산됐습니다.2018년 4분기 40.4%를 기록한 이후 한 번도 40%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4분기 40.6%보다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DSR은 차주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해당 차주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결론적으로 1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40%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상환액으로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DSR 100% 이상인 차주도 175만명으로 전체 중 8.9%나 차지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과 같거나 소득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2020년 4분기 7.6%를 기록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비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DSR이 70% 이상, 100% 미만인 대출자는 124만 명으로 6.3%인데, 이를 더하면 DSR 70% 이상의 차주는 299만 명(15.2%)까지 불어납니다.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은 통상 70% 정도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메꿔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합니다.결국 현재 300만 명에 가까운 차주가 원리금 부담으로 생계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차주 수가 아닌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DSR 70% 이상인 가계대출의 비중이 1분기 말 현재 41.4%(70~100% 12.2% + 100% 이상 29.2%)에 이릅니다.
여러 곳에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고,소득과 신용도 등이 낮은 차주들의 DSR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1분기 말 226만 명으로 작년 4분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과 1인당 평균 잔액은 각 31조 2000억 원, 1억 2898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dms 62.0%로 작년 4분기보다는 0.8%p 감소했지만 여전히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처지입니다.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 잔액의 각각 29.1%(129만 명),53.5%(307조 8000억 원)가 DSR 70% 이상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다중채무자이고,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의 경우 1분기 말 현재 DSR이 평균 67.0%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개월 사이 7474만 원에서 7582만 원으로 오히려 늘면서 DSR 66.6%에서 0.4% p 올랐습니다. 또한 취약차주의 37.3%(46만 명) DSR은 70% 이상이었고,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차주 대출액의 68.0%(64조 3000억 원)이나 차지했습니다.
한편, 한은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각각 0.30%,1.71%에 이르렀습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9년 11월 0.30%를 기록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11월 1.72%를 나타낸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전반에서 오르고 있다"며,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연체율 상승 압력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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