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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벌금,얼마나 나올까?
인터넷은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악플을 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롤 사이버상 공개된 곳(유튜브, 카페, 블로그, 게시판, 댓글, SNS 등)에 글 또는 영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거짓과 상관없이 발설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 상대방을 비방했다고 하여 무조건 '언터넷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5가지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고소 유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명시,비방의 대상이 명확한 경우 3.인터넷 또는 핸드폰을 이용했을 경..
2023. 4. 19. 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