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전세사기 피할 방법은 없나?
전세사기 예방대책, 충분한가? 지난 시간에는 전세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봤었죠.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대책 등을 확인해 보고, 추가 입법안에 관한 논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관련 포럼이 있었는데, 좋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쉽고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불균형 해소'에 초점 맞춰진 정부대책 정부에서는 빌라왕 사건의 파문을 보고 화들짝 놀라 전세제도 관련 전반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나 체납 국세 따위 문제는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지금 가지 뭐 했나 싶지만, 이제라도 고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 단속. 처벌과 함께 차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택이 담겼는데요. 이게 대부분은 정보 줄균형의 해소와 거래환..
2023. 4. 16. 0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