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낳으면 돈빌려줌 특례대출

우리나라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현재 가임여성 1명당 0.778명 수준입니다. 지난해 시군 연간 출생아수는 24만 9,186명이고, 한 달에 1만 9,102명만 태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기록된 1981년 출생아수는 867,409명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차이나는 숫자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활력이 3배 이상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택을 통해 출산률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뭣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 등이 주체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장이 공백입니다.

 

인구유지가 가능한 출산률은 2.1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가 0.5명 이하가 되면 국가 붕괴가 시작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약 20년 이후부터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2045년이 되면 사회에 공급되는 신규인력이 지금의 잘 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유지될 리 없습니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정택은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집을 장만하기 힘들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번 신생아 특레대출입니다.

 

이 제도는 신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그러나 과연 진짜 이게 혜택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다양한 제약이 걸려 있는 제도가 0.77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둘로 나뉩니다. 개인적으로 좀도 화끈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한 달에 2만 명이 안 되는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이들 모두에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출산정책에 쓰이는 세금보다는 적을 겁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에만 150조 원이 쓰였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정책의 방향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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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소득요건을 2배 이상 완화하였습니다.

 

• 출산가구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5.06억 원 이하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5억 원으로 상향
• 금리 1.6% ~ 3.3%

신혼가구 미혼 일반 가구의 특례 대출에 비해서 소득요건이 크게 향상되긴 했습니다. 주택가액도 늘었고요. 대출금액 자체는 1억 원밖에 늘지 않아 답답합니다. 완벽하게 지원하는 금액을 올려서 지원하는 게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금리는 1.6% ~ 3.3%이라서 시중의 금리보다는 최대 3% p 가까이 저렴합니다. 개인적으로 금리보다는 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것이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니까요.

 

더구나 소득제한을 1억 3천만 원까지 늘렸다면 한도도 그에 따라 8~9억 원까지는 늘렸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아니면 LTV 나 DTI 등을 좀 크게 완화해 주던가 말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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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는 가구의 임차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신설하고 소득요건을 2배 이상 완화시킨 정책입니다. 보증금 한도가 늘어났지만, 대출 한도는 그대로라서 좀 아쉽습니다.

 

• 출산가구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신규 전세가구 및 기존 전세거주가구 포함
• 보증금 5억 원 이하
• 대출한도 3억 원 이하
• 금리 1.1% ~ 3.0%

소득은 1.3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기준은 3.61억 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크게 늘긴 했기 때문에 꽤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대출한도가 3억 원으로 유지된 점이 황당합니다.

 

소득기준을 늘렸다는 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더 크게 봤다는 것인데, 왜 한도를 그대로 뒀을까요? 게다가 보증금 기준은 딱 1억 원 올렸는데, 올리려면 통 크게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1.1% ~ 3.0% 이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시중 대비 3% p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은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이후 추가 출산하면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되고 최대 12년까지 이 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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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모두 1.3억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라면 이 기준을 만족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걸 넘는다면 사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부부입니다.

 

애초에 결혼하면서 딩크족이 되기로 한 부부가 아니라면, 이번 정책이 약간은 도움은 되겠지만 혁신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한 달 출생아수가 2만 명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출생률이 0.77 수준이 된 상황에서 좀 더 화끈한 정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왠지 허경영 씨가 내건 정택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2007년 1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허경영시는 당시 출산하면 5,000만 원을 결혼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매달 100만 원씩 총 2억 2천만 원의 야동 수당을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허경영 씨와 별다른 바 없는 오히려 더 커진 정책입니다.

 

2007년부터 이런 정책을 실시했다면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지급한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와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 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출산율 자체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듯합니다.

 

많이 늘었으나 아직 망한 건 아닙니다. 좀 더 파격적인 정택으로 기울어진 그래프를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조건 대상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