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전 세계 금융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태 직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긴급연설을 열고 "SVB에 예금했던 모든 고객은 보호받을 테니 안심하라"며 금융권 불안을 잠재우는 모습이었는데요.
SVB의 총자산 규모는 2090억 달러(한화 274조 원)이며, 총예금은 1750억 달러(한화 229조 원)입니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최대 25만 달러(한화 3억 2700만 원) 한도로 소비자 예금을 보호합니다.
단, 이번 SVB의 총 자산 규모는 2090달러(한화 274조 원)이며, 총예금은 1750억 달러(한화 229조 원)입니다. 미국의 예금자의 보호 제도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최대 25만 달러(한화 3억 2700만 원) 한도로 소비자 예금을 보호합니다.
단, 이번 SVB사태처럼 금융 체계에 큰 위험이 닥치면 미국 연방은 은행법에 따라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도 있는데요. 미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SVB의 예금주들은 예금 전액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SVB사태로 전 세계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는 미국 5분의 1인 50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
해외 예금자보호 제도는?
해외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어떨까요?국제예금보험협회(IADI)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총 144개국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는 나라별로 각기 차이가 있는데요.국가별로 예금 보호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그중 미국과 호주가 전 세계 주요 금융국 중 예금 보호 한도가 높은 편이었는데요. 호주는 호주건전성 감독청에 따라 예금 보호 한도가 최대 25만 호주달러(한화 2억 1750만 원)였습니다.
프랑스도 자국 예금 보호 기금인 FGDR에 따라 최대 10만 유로(한화 1억 4000만 원)를 보호받는데요. 다음으로 영국은 8만 5000파운드(한화 1억 3500만 원), 스웨덴은 105만 원 크로나(한화 1억 2900만 원)였습니다. 일본은 1000만 엔(한화 9770만 원) 정도이며, 중국은 50만 위안(한화 9520만 원), 그리고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한화 9520만 원) 한도로 예금 보호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20년째 그 자리... 한도 상향 계획은 없나?
주요 금융국의 예금 보호 제도를 살펴보니 많게는 3억 원부터 적게는 1억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선 국가들과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의 예금 보호 한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약 5분 1이고,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그 액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 제정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예금 보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2000만 원이었으나, 1997년 11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됐다가 2001년 1월부터 5000만 원으로 조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중에서는 매년 경제. 금융. 규모는 커지는데, 예금 보호 한도는 23년째 그 자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도 현재 예금 보호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예금자보험공사는 국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향후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유지 또는 1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비교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액수는 아직까지 미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재훈 예보 시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비금융 등 예금 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면서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향후 금융당국은 예금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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