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쓰는데 인색해지고요. 지갑을 빠르게 닫고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건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3년 3월 기준 10조 333억 원이 넘었습니다. 22년 12월 비교해서 3,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업급여 조건변경
최근 직장이 위태위태하신 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검색해보시기도 할 겁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이거 잘 알고 있어야 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없겠죠.
- 최저구직급여액 인상
-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변경
두 가지가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구직급여액 인상
실업급여는 4가지 급여로 구분되지만\,통상 구직급여를 경향이 많습니다. 하루에 받는 수 있는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한액 - 상한액으로 구분합니다. 올해는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즉, 하한액을 받고 계시건 분들은 올해 조금이나마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변경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동일하지만, 7일과 30일로 나누어 계산해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단위, 월단위로 계산할 때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을 합쳐서 7일로 나누거나 30일 노 나누었습니다. 변경된 안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48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8시간에 비례해서 결정하도록 바꾸었네요.
사실 개인이 계산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정확히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수를 모의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이중 대표적인 게 구직급여입니다.
일부는 실업급여가 직장을 잃은데 대한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경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종이라고 봐야 합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있으면 재취업 노력이 어려워질테니까요.
4대 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경우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우마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조건을 빡빡 히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전에 월급을 180일 이상 받았어야 하며, 스스로 사표를 낸 게 아니라 해고 즉, 잘려야 합니다. 권고사직 등도 일동의 해고이기 때문에 모두 포함됩니다. 비자발적 사유는 정말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고 실업상태가 나서 곧바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6개월간 받을 수 있는데. 퇴직 이후 8개월째 신청하면 4개월만 받고 나머지 2개월 못 받기 때문입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오래 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 50세 미만 : 120일 ~ 240일
- 50세 초과 및 장애인 : 120일 ~ 270일
실업급여 지급금액(상한액/하한액)
내가 일전에 받았던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 그랬다가는 나라가 거덜 나는 것은 금방일 겁니다. 그래서 지급금액에는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있습니다.
- 최대금액 : 매년 정함 (2023년 기준 66,000원)
- 최소금액 : 매년 최저임금에 다라 바뀜(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어렵게 계산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냥 알아서 다 계산해 줍니다. 내가 퇴사당한 날 최저시급에 따라 최소금액이 정해지고 최대금액은 매년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쉽죠?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거기에 60%를 곱하고 앞서구한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계산한 금액이 최저금액보다 낮으면 그냥 하한액을 받고 최대금액을 넘으면 66,000원을 받습니다. 그 중간에 있으면 계산된 값을 받고요.
2023년부터는 하한액이 조금 인상되었다고 했죠? 아래의 표를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했다면 매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68원
월급을 추정해 봤을 때, 314만 원 이하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337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게 되고요. 생각보다 갭이 크지 않죠? 월급이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계산식에 따라 61,568원과 66,000원 사이에서 받게 되고요.
만약 하루 일한 시간이 8시간이 이하라면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물론 4시간 이하로 일했어도 4시간치는 정해져 있으니 3만 784원은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 5가지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사실 저도 실업급여 신청을 해본 적은 없어서, 워크넷과 고용보험관리공단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내가 실직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줍니다. 별도로 내가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되어 있냐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방법
- 고용보험에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회되는 바가 없네요.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기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이 중 하나가 구직활동 증명인데요. 워크넷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수감
구직하고 있다는 등록을 마치고, 수급자격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건 없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과정이 수료되고 나면 2주 이내에 지역의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꽤 시간 이 걸리는지라 적당한 시간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들의 실업인정 제출 날짜와 겹치면 좀 복잡하다고 하네요.
5.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8일째 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주 -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기 기간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을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 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네요?
마치며...
여기까지 2023년 실업급여 조건변경된 내용과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꽤 길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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