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 소득 계산기

어떤 기구의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사업 등에서 대상 가정을 선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서로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됩니다.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표이면서, 각종 정부정책, 지원정책 등 12개 부처 76개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죠.

재미있게도 전체 가구 소득을 직접 조사해서 구하지는 않습니다.며년 통계청이 7월 말 ~ 8월 초에 그 해의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요. 발표 보도자료를 보면 "5.47% 인상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모두 집계해서 통계를 냈다는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일정비율로 증가시켰다고 보는 게 맞겠죠. 생각해 보면 매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측정한다는 게 좀 비현실적이긴 하죠.

아무튼 이 지표는 매우 중요합니다.그래서 발표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다루고 있고요. 네이버 스마트블록에만 봐도 벌써 10개의 주제가 만들어져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이걸 구하는 이유는 바로 각종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을 선책해서 복지급여를 지급함으로 사회적 경제적 안정망을 두텁게 하겠다는 의도죠. 일정 수준이하의 소득을 구하는데, 바로 기준중위소득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각종 정부정책에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조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조건이 있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60%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데 사용되죠. 그래서 기준중위소득그계산기라는 기능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4인 기준으로 540만 964원이 중위소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으려면 최소한 540만 원은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를 읽으시는 대부분의 머릿속으로 주리집은 어떤가? 중간인가? 더 낮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100%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발표자료를 보면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50%,100%,150%,180%,200%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통상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인 가족기준 중위소득 200% 가정은, 1080만 원을 버는 가구네요. 후들후들합니다.

이외에도 30%나 60%,50%,46%. 40% 등등 다양한 수치들이 활용됩니다. 중앙정부의 경우는 이런데 지방정부의 경우는 또 다른 지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은 85% 기준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뜻과 계산방법 그리고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고, 기준을 몰라서 헤매는 것이니 매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