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전세사기 수법정리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전세 사기의 함정에 더 이상 피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수법정리 이중계약 요즘 사기에 대표적인 이중계약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전세임을 알려주고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하려면 일단 이사를 가고자 하는 동네 오랫동안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곳을 찾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약간에 위험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계약에 위임을 받았는지 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적..

2024. 2. 2. 16:28
부동산

2023년 상반기 부동산 핫이슈5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주동산 시장을 뜨겁세 한 핫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정리해 봤습니다. 1. 전세사기:빌라왕 → 전세사기특별법 발의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라면 '전세사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문제와 전세사기가 크게 대두됐고 각종 피해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법과 해결 방안이 논의되는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세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가 늘면서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 7. 9. 09:07
부동산

전세금 이렇게 입금하면 보증보험 무용지물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해도 계약서상 전세금과 입금한 전세금 상이하면 돈 못 받아 A 씨는 2019년 안양시에 있는 오피스텔에 1억 800만 원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A 씨 1억 원의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어기에 계약을 망설이자 집주인은 8000만 원에 대한 2년 치 이자조로 4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며 계약은 1억 8000으로 하되, 1억 7600만 원만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대출은 은행과 연계한 안심전세대출로 진행했습니다. 대출과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세금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문제는 집을 뺄 때 발생했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확인해 보니 집주인은 900여 채의 집을 가진 ..

2023. 4. 24. 06:41
경제정보

전세사기 피할 방법은 없나?

전세사기 예방대책, 충분한가? 지난 시간에는 전세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봤었죠.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대책 등을 확인해 보고, 추가 입법안에 관한 논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관련 포럼이 있었는데, 좋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쉽고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불균형 해소'에 초점 맞춰진 정부대책 정부에서는 빌라왕 사건의 파문을 보고 화들짝 놀라 전세제도 관련 전반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나 체납 국세 따위 문제는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지금 가지 뭐 했나 싶지만, 이제라도 고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 단속. 처벌과 함께 차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택이 담겼는데요. 이게 대부분은 정보 줄균형의 해소와 거래환..

2023. 4. 16. 06:48
부동산

강남권 큰 폭 떨어진 전세가 강남 입성 가능할까? 역전세난 우려

3월 이사 철을 앞두고 있지만, 전세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모습입니다. 특히 명문 학군이 밀집해 있어 꾸준한 전세가를 유지했던, 강남권 아파트의 전세가가 본격 입주장이 시작되면서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바닥시세인지?, 뭔지 도대체 예측이 힘든 가운데 강남권 전체시장 현재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집값 하락에 감액 갱신계약 증가... 전세가는 '뚝뚝' KB부동산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3.9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변동률이 -6.47%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5.25%), 강동구(-4.92%)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는 집주인이 기존 전세 가격을 깎아주는 감액 ..

2023. 2. 28.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