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부동산 핫이슈5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주동산 시장을 뜨겁세 한 핫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정리해 봤습니다.

 

1. 전세사기:빌라왕 →  전세사기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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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라면 '전세사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문제와 전세사기가 크게 대두됐고 각종 피해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법과 해결 방안이 논의되는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세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가 늘면서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이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심의를 거치면 경. 공매 유예 및 정지, 우선 매수권,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2. 금리인상:이자 부담 →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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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무리한 대출을 감행했던 매수자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거래가 끊기면서 지난해 시작된 하락세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선보이고 금리가 동결되면서 급매물이 소진, 일부 지역의 경우 가격 회복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말 최저를 나타낸 후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5월 3,000건 선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 추가 인상한 후 6월 금리인상은 중단했지만,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추가 금리인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분양시장 혹한기? 관건은 분양가 &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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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장이 국지적으로 소폭 상승 국면을 보이는 것과 달리 분양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모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 추세도 여전합니다. 국토부의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365호로 3월 7만,104호에서 739호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상반기 분양 시장은 '그래도 될 곳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청약 자격완화 등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입지와 브랜드 가치를 따져 '옥석 가리기'에 나선 청약자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저렴하게 나온 단지들은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98 가구 일반분양에 1만 9,478명이 접수, 198.8대 1을 기록했습니다. 4월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도 329 가구 모집에 1만 7,013명이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두 단지 모두 서울지하철역 초역세권 입지에 브랜드 파워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고 영등포자이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 그래도 공급해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4. 재건축: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기준 완화로 한강변 초고층 가능?

 

재건축 시장의 핫이슈라면 단연 규제 완화 기조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 2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줄줄이 사업 진행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나타났는데요. 재건축 안전진단은 평가 시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낮추게 되면서 상계주공, 월계시영, 목동 신시가지, 신월시영, 올림픽선수촌, 아시아선수촌 등 대규모 노후 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완화도 발표했는데요.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15% 에서 10% 완화하면 반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들이 49층 초고층으로 대건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5. 반도체:공장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2,3개월 만에 실거래가 1억 원 상승

 

상반기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진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용인시 일부 지역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300조 원을 투입,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후 일명 '반세권'을 갖추게 된 단지들의 집값이 억 단위로 올랐습니다.

 

남사읍 e 편한세상용인함숲시티 5단지 전용 84㎡는 2월 3억 5,500만 원 선에 거래됐으나 3월 3억 5,000만 원선의 거래가 대거 최소 되고 4억 1,000만~4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3개월 만에 1억 원가량 오른 것인데요. 6월 현재 소폭 하락한 4억 3,3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