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우려 집주인 대출 한도 변화

정부에서 역전세 및 맞는 집주인에게 대출 한도를 완화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전고점에 전세를 줬던 사람들의 계약갱신 시점이 다가오는 이때에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입니다.

 

• 대출한도 DSR 40% 대산 DTI 60% 적용

보증금 반환해줘야 하는 날이 왔을때 역전세 상황이라면 차액만큼 대출을 해줍니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아예 못 구해서 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는 대출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줍니다.

 

당연히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인데, 돈을 돌려줄 게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나돈 없음, 역전세임!"이러면 다 대출해 줄 건지 좀 의문입니다.

 

뭐 그래도 이를 통해 역전세난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작용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경우가 많을 거라고 판단했겠죠.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내가 버는 돈에서 이 비율만큼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는 뜻이죠. 주담대와 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등등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부채를 다 계산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로 꼽힙니다.

 

DTI는 충부채상환비율로서 주택담보대출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DSR 보다는 약한 규제하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대출을 빌린 사람) SDR 규제 적용 시 3억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DTI 적용시 5억 2,500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만약 연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라면 7억 원이었던 대출한도가 10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하반기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다.
• 주택시장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이게 무너지면, 금융시장까지 같이 무너진다.
• 집주인들에게 대출이라도 해줘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전해 주도록 하자.

집주인들을 도와주는 것 아니야! 왜 갭투기 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화곡동 주변에 가득 찬 저 경매 물건들 보이십니까? 아직 올해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이 모양입니다. 하반기에는 더 쏟아지겠죠. 물론 전세권 걸고, 임치권 건 세입자들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부러 전세사기를 치고 튀는 놈들은 잡아서 혼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라는 이름으로 묶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